공동상속인 협의서 작성법 – 분쟁 없이 상속재산 분할하는 법적 절차 안내

공동상속인 협의서 작성법

 

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**"공동상속인 협의서 작성"**입니다. 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, 상속등기나 재산 정리가 불가능하고, 심지어 형제자매 간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 협의서란 무엇인지,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지, 실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


1. 공동상속인 협의서란?

공동상속인 협의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.

작성이 필요한 상황:

  • 상속재산 중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등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재산이 포함된 경우

  • 공동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

  • 유언장이 없거나, 유언장에 분할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

➡️ 이 문서가 없으면 상속등기, 명의변경, 처분 등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합니다.



2. 작성 시 필요한 기본 정보

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.

필수 항목:

  •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망일자)

  • 모든 공동상속인의 인적 사항 (이름, 주소, 주민번호)

  • 상속재산 목록 (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구체적으로 기재)

  • 상속재산 분할 내용 (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을지 명확하게 기재)

  • 합의일자 및 서명·날인


※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

3. 협의서 작성 시 절차

공동상속인 협의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작성합니다.

STEP 1 – 상속인 전원 확인

  • 기본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

  • 직계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 등 상속순위를 고려하여 전원 포함

STEP 2 – 상속재산 확인

  • 부동산: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소재지, 지번, 면적 등 정확히 기재

  • 금융자산: 은행명, 계좌번호, 금액까지 명시

STEP 3 – 상속분 협의 및 분할안 작성

  •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귀속할지 합의

  • 비율 대신 ‘특정재산 귀속 방식’이 등기 등 실무상 유리

STEP 4 – 협의서 작성 및 인감 날인

  • 모든 상속인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

  •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(3개월 이내 발급분)

STEP 5 – 관련 기관 제출

  • 부동산: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

  • 금융기관: 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후 잔액 정산



4. 공동상속인 협의서 예시


<공동상속인 협의서> 피상속인: 홍길동 (주민등록번호: 800101-1XXXXXX) 사망일자: 2024년 10월 10일 상속인: 1. 홍철수 (주소: 서울시 강남구..., 주민등록번호: ...) 2. 홍영희 (주소: 부산시 해운대구..., 주민등록번호: ...) 상속재산: -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-1 소재 아파트 (85.42㎡) - 국민은행 000-00-000000 계좌, 예금 1천만원 협의 내용: - 부동산: 위 아파트는 홍철수가 단독 상속함 - 금융자산: 예금 전액은 홍영희가 상속함 위와 같이 협의하여 서명 날인합니다. 2025년 4월 8일 상속인: (서명) 홍철수 (인감날인) (서명) 홍영희 (인감날인)


※ 위 예시는 실제 등기소 제출용 협의서 형식을 간소화한 것입니다. 상황에 따라 세무사,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

5. 작성 시 주의사항

  • 모든 상속인이 서명·날인해야 효력이 있음

  • 일부 상속인만 협의에 참여한 경우 → 무효

  • 인지세 불필요, 공증도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 추천

  • 작성 후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복수부 작성 권장



6. 분쟁 방지를 위한 팁

  • 상속 개시 전에 가족 회의나 유언장 작성으로 방향 설정

  • 유언장이 없는 경우, 협의 과정에 제3자(변호사 또는 세무사) 개입 추천

  •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재산 가치 공정화도 갈등 방지에 효과적



공동상속인 협의서는 상속의 시작과도 같은 문서입니다.
작성 하나로 인해 법적 분쟁이 사라질 수도 있고,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

명확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협의서만이 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과 향후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.

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, 공동상속인 협의서 작성부터 꼼꼼히 준비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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